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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기윤 의원,“유턴기업 정부보증지원법안 국회 제출”

  • 등록 2020.06.08 10:02:40

[TV서울=이천용 기자] 강기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했을 때에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한 별도의 보증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했을 때 국내의 거래활동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자금조달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유턴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수립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기업경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에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서울시,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자체 실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올해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해당 조사는 2022년부터 공시지가의 지역 간·용도 간 가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결과는 자치구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돼 공시지가 조사·산정 과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자동가치산정모형(AVM, Automated Valuation Model)을 활용한 시장가치 추정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의 법정동 및 국가기초구역 단위 공시지가 가격 수준과 균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도 자체 구축해 ▴사전분석(토지 특성·변동률 등) ▴시장분석(권역·용도별 가격 균형성) ▴민원현황(의견제출·이의신청) 등 공시지가 균형성 분석 결과를 축적·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GIS(공간정보시스템) 기반 분석 기능을 통해 공시 업무 담당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공시지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와 조사·산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에 대비해 자체 검증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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