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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지권 시의원, ‘홈 스마트 온 에듀 룸’ 설치 지원 제안

  • 등록 2020.06.11 10:47:0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코로나19로 모든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장기화 되면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한 학습과 개학을 하게 됨에 따라 각 가정에 실시간 양방향 화상수업이 가능한 ‘홈 스마트 온 에듀 룸’ 설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정지권 시의원은 “온라인 학습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트북이나 컴퓨터와 같은 온라인 학습용 기기 보급의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를 줄이고, 가정 내 온라인 학습이 등교 수업과 동일한 학습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우선적으로 교실과 가정에 온라인 학습을 위한 전문 기자재의 확보와 설치를 지원하자는 것이 이번 제안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교육부는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자 감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급 학교의 개학을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수차례 개학연기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지난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우선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20일부터는 순차적인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말 기준(전체 가구의 67%만 조사)으로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전국적으로 17만 가구가 넘었다. 다자녀 가정임에도 컴퓨터가 1대 밖에 없는 가정이나, 5년 이상 된 컴퓨터로 사실상 수업이 불가능한 가정, 경제적 여건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가정을 포함할 경우 원활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가구의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정보 소외계층의 학습보장을 위해 최대한 스마트기기를 임대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맞벌이나 조손가정의 저학년 학생들은 기기조작과 온라인 수업 진행 등의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기회격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학습공백 최소화’라는 온라인 수업의 당초 목표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 의원은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4대 권리로서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격차 또는 가정환경의 차이로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정부는 누차 강조해 왔다”며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원격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위해 각 학교와 가정에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전문 기자재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지권 시의원은 “환경적 격차로 인한 아이들이 학습공백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감안할 때, 온·오프라인 어느 곳에서도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학교의 역량이나 가정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신속히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온·오프라인 어느 한곳도 학교 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악구, 제7회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 수상

[TV서울=박양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제7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해당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발전된 정책 수립과 집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에서 후원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선정은 ▲정책 기반 정비 ▲사회적경제 지원 수준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수준 등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관악구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협력 활성화의 성과를 인정받아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구는 꿈시장 기획단 운영, 민·관 협력 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조직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고, 곧장 출국해 대사로 부임하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가 본격화되던 때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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