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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문표 의원, ‘국유재산법개정안’대표 발의… “북한도발행위 반드시 책임 물어야”

  • 등록 2020.06.22 11:07:28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은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인 폭파에 대한 북한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174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자산이나, 북한의 일방적인 파괴 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짓밟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무소의 일방적 훼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해외 및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고의로 손해 및 훼손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국유재산법 제 79조 3항을 신설했으며, 신설된 조항의 적용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전인 2020년 6월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내 금강산 지구와, 개성공단내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국유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인 책임을 묻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홍문표 의원은 “북한의 만행은 남북한 평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우리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더 이상의 협박과 무력도발에 굴하지 않고 평화라는 위선적인 이름으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굴욕적인 대북관계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에 대해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국 최초 ‘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야간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어린이집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 창구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기존엔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해야 했다. 또, 올해 야간,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제공이 가능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171개소에서 250개소로, ‘365열린어린이집’을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대도시 특성상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모들이 많아 야간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이 서비스 신설 및 확대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 2018년 실시한 서울시 지역사회 중심 영유아보육정책 연구에 따르면, 야간보육반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13.4%는 어린이집이 ‘야간연장반’을 운영하지 않아서, 7.5%는 원하는 시간만큼 쓸 수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야간보육 아동은 전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2.3%에 불과해 잠재적인 야간보육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어린이집 야간연장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민간·가정 및 국공립어린이집(2,585개소, 서울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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