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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등록 2020.06.30 13:59:47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북구가 공공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먼저 강북구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충원하고 아동보호요원을 신규 채용한다. 기존 민관기관에서 담당하던 학대현장 조사업무를 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수행하게 된다. 전담 인력은 전문기관의 실습과 교육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나아가 강북구는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학대 발굴부터 조사, 개입조치 후 사후관리까지 아동보호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7년 강북구-성북강북 교육지원청-강북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 중인 유관기관 통합망의 기능에도 구의 강화된 대응체계가 반영된다. 구의 아동보호 전담인력과 동 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 민간기관 전문가, 경찰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확대해 아동의 생활실태와 위기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대 아동의 조기 발굴과 예방을 위해 상시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 돌봄에서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만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학대 고위험군 현황을 살핀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어린이는 보다 면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강북구는 아동 발달과정의 이해를 높여주는 부모 교육과 상담을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연중 실시하고 있다. 폭력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편견부터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아동인권 인식개선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전담조직 신설과 전문 인력확충은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중심의 대응과 책임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돌봄 위기아동의 체계적인 발굴과 방지를 위해 공공조직과 인력을 구심점으로 지역 안전망 생태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미경 시의원, “지역소멸 대응은 국가적 과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6월 25일, 충청남도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정책 모색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구미경 시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에서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해 전국 시도의원들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실거주지 기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 지역 정착형 외국인 이민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의 핵심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도 지역 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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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서울환경연합,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 주관한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이 2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1995년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30주년을 기념하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종량제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과제와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1부 발제에서는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이 ‘종량제 30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종량제 도입 배경과 그간의 성과, 그리고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과 미래과제로서의 제로웨이스트 시티’를 발표하며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 향후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2부 종합토론에서는 시민사회, 민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공유하며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실행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