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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등록 2020.06.30 13:59:47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북구가 공공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먼저 강북구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충원하고 아동보호요원을 신규 채용한다. 기존 민관기관에서 담당하던 학대현장 조사업무를 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수행하게 된다. 전담 인력은 전문기관의 실습과 교육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나아가 강북구는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학대 발굴부터 조사, 개입조치 후 사후관리까지 아동보호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7년 강북구-성북강북 교육지원청-강북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 중인 유관기관 통합망의 기능에도 구의 강화된 대응체계가 반영된다. 구의 아동보호 전담인력과 동 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 민간기관 전문가, 경찰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확대해 아동의 생활실태와 위기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대 아동의 조기 발굴과 예방을 위해 상시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 돌봄에서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만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학대 고위험군 현황을 살핀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어린이는 보다 면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강북구는 아동 발달과정의 이해를 높여주는 부모 교육과 상담을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연중 실시하고 있다. 폭력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편견부터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아동인권 인식개선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전담조직 신설과 전문 인력확충은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중심의 대응과 책임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돌봄 위기아동의 체계적인 발굴과 방지를 위해 공공조직과 인력을 구심점으로 지역 안전망 생태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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