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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경숙 의원, 공무원 국가·지자체 금여금품 부정수급 금지법 발의

  • 등록 2020.07.06 16:54:21

[TV서울=나재희 기자] 양경숙 의원은 공무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금품을 부정수급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 대구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경찰, 군인, 공사·공단 직원 등 3,928명이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자금 약 25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1,000명 이상 공무원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사건은 2008년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건 이후 처음이다.

 

76일 기준으로 대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6,92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52.7%)가 발생했다. 코로나19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자체인 대구에서 공무원 집단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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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부동산 투기광풍, 강력한 비상조치 필요” [TV서울=임태현 기자] 4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입법이 처리된 가운데 양경숙 의원은(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제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입법 11건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대책 법안 가결 후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 의원은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대책입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전국의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음에도 집 없는 가구는 절반에 가깝고 수천만명의 국민이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사람들이 거주해야 할 집에 투기를 하며 수억에서 수십억을 버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며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인가“ 라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5년간 11억원이 상승한 강남의 모 아파트 사례를 들며, 11억원은 국민 연평균 소득 3,781만원을 29년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돈이라 밝혔다. 또한 현재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려면 가구당 연평균 소득 6,821만원을 한푼도 쓰지 않고 12년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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