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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경숙 의원, 공무원 국가·지자체 금여금품 부정수급 금지법 발의

  • 등록 2020.07.06 16:54:21

[TV서울=나재희 기자] 양경숙 의원은 공무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금품을 부정수급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 대구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경찰, 군인, 공사·공단 직원 등 3,928명이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자금 약 25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1,000명 이상 공무원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사건은 2008년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건 이후 처음이다.

 

76일 기준으로 대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6,92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52.7%)가 발생했다. 코로나19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자체인 대구에서 공무원 집단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재심 신청 하지 않고 당 떠나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제가 재심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청구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면서 "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경찰 수사는 이미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되어 있다”며.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는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함께 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며 “모든 의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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