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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경숙 의원, 공무원 국가·지자체 금여금품 부정수급 금지법 발의

  • 등록 2020.07.06 16:54:21

[TV서울=나재희 기자] 양경숙 의원은 공무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금품을 부정수급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 대구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경찰, 군인, 공사·공단 직원 등 3,928명이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자금 약 25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1,000명 이상 공무원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사건은 2008년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건 이후 처음이다.

 

76일 기준으로 대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6,92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52.7%)가 발생했다. 코로나19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자체인 대구에서 공무원 집단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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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텃밭'에서 수세에 몰린 국힘…김부겸 향해 연일 견제구 [TV서울=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대구시장 선거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내세워 보수 아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전 총리를 상대할 후보군조차 압축하지 못하고 연일 맥없는 견제구만 날리고 있다. 김 전 총리가 최근 언론사 선거여론조사에서 대구시장 출마자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오는 등 여세를 몰아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공천 내홍 속에 자체 경선 시간표마저 더디게 돌아가면서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명의 경선 후보가 오는 13일 2차 토론회를 하기로 하는 등 대구시장 예비경선이 진행 중이다. 17일 이들이 2명으로 좁혀져 본경선으로 가게 되면 이달 말 무렵에나 대구시장 최종 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당의 삼고초려 끝에 지난 달 30일 김 전 총리가 출마를 공식화한 뒤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아 폭넓은 행보를 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8일 대구를 찾은 당 지도부와 함께 농수산물 경매를 참관하고 배추 하역을 하며 바닥 민심을 살핀 데 이어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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