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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재하 서울병무청장,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수여

  • 등록 2020.07.08 16:04:0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8일 노원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방지대책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음주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에 신고한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2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복무기관의 특성상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사회복무요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 복무기관의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방문하게 됐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복무기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 미부여 및 주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복무기관장도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과의 면담을 진행해 개인정보보호 의식강화, 공적임무 수행자로서의 성실복무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표창을 수여받은 조현민 요원은 작년 4월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성실한 복무자세로 복무기관에서도 신임이 두터운 요원이다. 최근 음주운전자를 붙잡는데 큰 공로가 인정되어 모범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됐다.

 

 

조 요원은 지난해 11월 22일 자정 쯤 노원구 상계동에서 앞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자 경적으로 경고를 했다. 상대 운전자가 폭언 및 욕설을 하자 음주운전 중임을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 상대차량을 추적해 노원역 인근 상가 주차장에 정차하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상대운전자는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11% 상태였으며, 경찰은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신고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받아 음주운전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현민 요원은 “음주운전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뉴스를 통해 접할 때마다 안타까웠는데, 음주운전차량을 막상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복무기관과 서울지방병무청에서도 이를 인정해주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n번방 사건과 같이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회복무요원도 있는 반면, 한 밤중에 선행을 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복무지도를 강화하는 반면, 모범사회복무요원을 적극 발굴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나 관리체계가 무너져 서비스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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