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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국가차원의 재난관리기금 설치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가능”

  • 등록 2020.07.09 11:37:2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과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난의 범위와 손실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사회재난의 경우 국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대응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집행이 어렵고 재정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며,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립된 기금을 이용하여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한 바 있다.

 

국가재난기금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적립된 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대형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재난 상황에서 자연재난이 추가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되면 장기간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재난대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위험을 낮추면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대응사업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향후 선진적 재난안전체계 시스템 도입 및 재난취약계층들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민석 의원 외에 강득구·강준현·강훈식·김경만·김진애·김철민·맹성규·박성준·박영순·백혜련·서영교·신정훈·안규백·양정숙·윤미향·윤재갑·윤후덕·이상헌·이수진(동작을)·이수진(비례)·이용빈·이장섭·이해식·조오섭·한병도·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윤석열,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 가슴 깊이 새겨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26명의 신임 검사들에게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먼저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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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임태현 기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우편고지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이거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지 않는 여성은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대상에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포함해 여성을 추가적인 성범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양기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이 포함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불안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 정보 공지 강화로 여성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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