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화)

  • 흐림동두천 26.8℃
  • 흐림강릉 22.0℃
  • 서울 26.4℃
  • 대전 26.4℃
  • 흐림대구 24.2℃
  • 흐림울산 23.6℃
  • 광주 25.6℃
  • 흐림부산 22.5℃
  • 흐림고창 27.5℃
  • 구름많음제주 30.4℃
  • 흐림강화 26.6℃
  • 흐림보은 23.6℃
  • 흐림금산 24.0℃
  • 구름많음강진군 26.7℃
  • 흐림경주시 22.7℃
  • 흐림거제 22.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정원오 성동구청장, “중앙-지방정부 역할 나눠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 등록 2020.07.10 11:30:47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복지대타협’ 토론회에 참여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선 중앙-지방자치정부 간 올바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한 발 더 나아간 주민 복지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 간 '복지분권'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에 명문화돼 있는 중앙-지방자치정부 간 행정조정 기능의 내실화를 비롯해 복지분권을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 구청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해 발족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아 앞장서 복지분권의 필요성을 설파해 왔다.

 

이날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처음 '복지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분권을 제안한 지 1년 3개월여가 됐고, 그 사이 전국 200여개 시·군·구가 참여해 뜻을 같이 해 주고 있다"며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시행된 독일의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이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높여 기초정부를 돕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 추경 과정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교부세를 감액하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조정 기능을 먼저 실질화하고,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따라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한편 제21대 국회 개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원 구성에 맞춰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김성주·김영배·민형배·고영인·서영석·이낙연·이해식·홍영표 의원 등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복지분권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복지수요의 폭증에 따라 지방정부가 복지업무만으로도 힘이 부치는 상황이 됐고, 지방정부 간 복지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시기에 복지업무의 바람직한 분담을 논의하는 성숙된 토론이 이뤄진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저도 여러분께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선 복지수요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중앙정부 혼자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 빨리 제대로 된 복지분권화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 “수돗물에 유충 없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백호)는 28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 중심의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두 차례의 점검 결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든 정수센터의 입상 활성탄지를 포함한 정수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충의 발견장소, 생물종 분석 결과, 정수센터 및 배수지 현장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울시 수돗물 유충 민원의 원인은 수돗물 공급계통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2일 수돗물 유충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생물․상수도․환경 분야의 전문가와 서울물연구원의 연구사 등으로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정수센터 전반을 점검한 바 있다. 조사단은 △활성탄 층 유충 유무 정밀 확인 △ISO22000 적정 유지 여부 △여과지 역세척 적정 속도 확보 등 정수처리 공정 운영 적정성 여부 △수처리 공정, 건물 내․외부 전반적 환경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모든 정수센터의 활성탄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수센터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인천과 달리 모두 완전 밀폐형이며, 방충망과 벌레 유입방지 시






정치

더보기
태영호 의원, “북핵 폐기 약속 받지 못한 ‘종전선언’ 추진은 시대에 역행” [TV서울=이천용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이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종전선언’ 바르게 이해하기 라는 주제로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직접 발제를 맡은 태영호 의원은 참석한 50여 명의 청년에게 ‘종전선언’의 진정한 의미와 여당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알리고 청년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태영호 의원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북한에게 ‘항복선언’으로 보일 수 있으며 ,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보유국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현 정전상태에 큰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안보에 득(得)보다는 실(失)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에서 “핵폐기 선언이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태영호 의원은 “우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에 헌법에 명시된 ‘핵보유국’ 조항 삭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을 신고하고 검증 받겠다는 원칙적인 선언’,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