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로 얻는 이익보다 보유세 부담 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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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로 얻는 이익보다 보유세 부담 커져야”

등록 2020.07.10 17:24:25

[TV서울=관리자 기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진애 의원은 “낮은 보유세가 자산불평등의 주범”이라며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납부 선택권 확대를 위해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 교통개선 대책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통행량 급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동탄2신도시 교통개선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이 일대 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동탄2신도시 상습 차량 지·정체 발생 구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단기·중기·장기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 화성-용인 연계 대책인 국지도 82호선 및 84호선 도로 계획과 신동·남사터널 건설 타당성 ▲ 국지도 23호선 상습 정체 구간 해소 대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연계 계획 ▲ 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동탄신도시 연계 교통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탄2신도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기흥IC 교통량을 분산하고, 남동탄 일대 통행 시간 단축을 위한 '신리천 나들목(가칭)' 신설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 및 주변 지자체 광역 접근성 강화와 수도권 남부 간선도로망 연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동탄분기점에 서울 방향 상·하행 연결로를 추가 개설하는 방안도

부산시, 관급 90%·민간 70% 지역하도급률 끌어올린다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수주를 확대하는 '2026 부산형 지역 하도급 점프업'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관급공사 지역 하도급률 84.3%를 달성했고 올해는 90%까지, 민간 공사는 56.7%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역량 강화(Scale-Up) 지원사업 추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활동을 강화해 올해부터 지역 하도급률이 40% 미만인 건설대기업 본사를 직접 방문해 개선을 요청하고 민간투자 사업 시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지역 하도급률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해 지역 하도급률이 70%를 초과한 사업장에는 연말 시장 표창, 하도급 실태조사 1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40% 미만 사업장엔 건설대기업 본사 면담 및 개선 요구, 하도급 특별점검 실시 등 강도 높은 조처를 한다. 민관합동 하도급 실태조사도 연 4회 실시해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