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9.7℃
  • 흐림강릉 11.1℃
  • 서울 10.4℃
  • 대전 11.5℃
  • 대구 14.8℃
  • 울산 13.0℃
  • 광주 15.9℃
  • 부산 13.2℃
  • 흐림고창 16.4℃
  • 제주 19.7℃
  • 흐림강화 10.2℃
  • 흐림보은 12.9℃
  • 흐림금산 12.0℃
  • 흐림강진군 17.0℃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통합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제출

  • 등록 2020.07.20 15:17:33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이 20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추미애 장관 탄핵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며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다.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탄핵소추안 베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할 수는 있지만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에 비해 통합당이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절반이 넘는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