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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제출

  • 등록 2020.07.20 15:17:33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이 20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추미애 장관 탄핵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며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다.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탄핵소추안 베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할 수는 있지만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에 비해 통합당이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절반이 넘는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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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 대표 발의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논란인 되고 있는 유투브, 인스타 등에서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뒷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뒷광고’를 통해 함께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뒷광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개정안은 앞서 여러 차례 발의 되었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 법안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뒷광고’로 인한 유투버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뒷광고’에 대한 법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상희 부의장은 “정보통신망법 상 뒷광고 규정 미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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