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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제출

  • 등록 2020.07.20 15:17:33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이 20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추미애 장관 탄핵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며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다.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탄핵소추안 베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할 수는 있지만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에 비해 통합당이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절반이 넘는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통과는 정부·여당의 권력남용"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준다는 인센티브 예산도 명기되지 않는 등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간의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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