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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서울서부지검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수여

  • 등록 2020.07.21 17:37:0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1일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금지 등 개정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이행에 협조를 구하고,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해 경찰에 신고한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서울서부지검은 1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으로 기관의 특성상 민원인의 민감한 정보가 사회복무요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 금지와 주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도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해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및 공적임무 수행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실히 복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표창장을 받은 남서현 사회복무요원은 작년 6월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성실한 복무태도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다른 동료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는데 큰 공로가 인정되어 모범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됐다.

 

 

남씨는 지난 6월 30일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이 1톤 트럭과 부딪친 사고 후 미 조치·도주하는 차량을 발견, 20여분 추격하여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주차장에서 대상차량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남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더 나은, 더 깨끗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며 “이 상을 계기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임재하 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무현장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장기간‧대형 도로구조 개선 대신 소규모‧맞춤형 도로개선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이동 속도가 느린 어르신과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보행섬이 설치되고, 초등학교 등하굣길의 보행로가 넓어지는 등 서울의 도로환경이 작지만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 속 도로교통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는 ‘핀포인트 도로개선 사업’(소규모‧맞춤형 도로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도로구조 개선공사 대신, 교통 불편이 집중된 지점을 발굴해 소규모‧맞춤형으로 도로 환경을 ‘핀포인트’ 개선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용산‧서초‧은평 3곳에서 공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5곳에 대한 추가 개선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로개선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 복잡한 절차로 공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통안전 개선이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해 빠르게 정비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2023년부터 도입했다. 사업은 자치구와 경찰서 등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의 제안으로 시작된다. 제안이 접수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대상지 선정부터 공사까지의 기간을 최소화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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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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