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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고소인 측, “서울시는 조사주체가 아닌 책임주체”

  • 등록 2020.07.22 13:03:31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출 것과 이번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물었다.

 

먼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피해자가 인사담당자 및 동료들에게 박 전 시장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내용과 속옷 사진 등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지만,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뻐서 그랬겠지. 시장에게 직접 인사 허락을 받아라’ 등의 대답이 피해자에게 돌아왔고, 피해자 전보조치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성적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적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 경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피해자에 대한 억측과 2차 가해를 멈출 것을 호소했다.

 

이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선출직 고위공직자,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종합적인 권세를 지닌 정치인에 의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신고나 고소가 제대로 접수될 수 있을까. 외압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의문과 불안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진술, 자료가 보호되고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이) 구체적인 고소 죄명이 명확한 확인 없이 피소 가능성이나 피소 여부만으로 초유의 선택을 했을 거라고 쉽게 납득되진 않는다”며 “피해자 쪽의 고소 죄명이 명시된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시각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역 등은 중요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도 “피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일면식 없는 사람들의 댓글이 아니라 4년간 헌신적으로 일한 조직과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던 20명에 달하는 동료가 이 사건을 은폐, 왜곡, 축소하는 것”이라며 “이런 서울시 관련자들의 은폐·왜곡 행위를 보며, 박원순 시장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권력에 의해 은폐·의혹·비호·조직된 범죄”라고 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여성단체나 변호인에 의해 부추겨졌단 일부의 공격에 대해서도 “단체의 지원 여부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했다. 모든 건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하고 있다”고 반박한 뒤 “단체들이 이 사건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돼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 성희롱 등의 조사 및 구제기관인 인권위가 긴급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와 지원단체, 법률대리인은 다음주 중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담1교 안전점검 중 일부 손상 발견…11월 30일까지 중차량 통행제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청담1교에 대한 안전점검 중 교량의 일부 손상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는 28일 0시부터 총 중량 10톤 이상의 차량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10톤 미만의 차량은 기존대로 통행 가능하다.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도 통행 가능하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청담1교 안전점검 중 총 9개의 거더(Girder,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가로 구조물) 중에서 1개 거더에서 텐던(케이블)이 노후로 인해 부식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교량에 대한 미파괴(드릴링, 내시경) 등의 정밀조사를 즉시 실시한다. 우선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 방지 등을 위해 조사기간 중 한시적으로 중량 초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통행제한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통행제한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시는 청담1교를 이용하는 10톤 이상 차량은 강변북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등 원거리 우회와 테헤란로, 봉은교 등 근거리 우회를 유도해 통행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우회로(강변북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 테헤란로, 봉은교) 시작 시점에 통행제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전광표

홍기원 의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절반도 돌려받지 못해”

[TV서울=임태현 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최근 5년간 13,172건 적발되었고, 부정수급액은 약 2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영세 화물차주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류세 일부를 보조금형태로 환급해주고 있으며, 지난해(2019) 기준 한 해 동안 약 42만대 가량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1조 5,101억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운송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일부 운송업자들과 주유업자들에 의해 악이용되면서 재정력의 심각한 손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부정수급액의 낮은 환수율 또한 큰 문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의 미환수 금액은 매년 쌓여 지난해(2019) 기준 약 150억원에 달했으며, 부정수급 환수율은 39%로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유형으로는 수급자격 상실 5,124건, 외상 후 일괄결제 2,273건, 부풀려서 결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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