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1.6℃
  • 구름조금서울 -5.7℃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1.8℃
  • 맑음고창 -0.8℃
  • 제주 7.8℃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황인구 시의회 남북특위원장, ‘2020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착수보고회’ 참석

  • 등록 2020.07.27 16:06:5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황인구 위원장(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된 ‘2020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이하 ‘사회적 대화’)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 사업을 주문했다.

 

이날 황인구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서의 학생 참여 확대,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 확보, 장기적 관점에서 접경지역 내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시립 연수시설 건립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착수보고회에는 남북협력추진단장과 남북협력담당관 등 서울시 관계자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사회적 대화’ 수행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올해 개최될 ‘사회적 대화’의 운영 방향과 코로나 19에 따른 행사 진행 계획 변경 등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의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시작된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는 통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중심이 되어 시민과 함께 진행하는 숙의토론이다.

 

 

황 위원장은 “지난해 개최된 ‘사회적 대화’를 참석하면서 시민이 한반도 평화 통일의 주체가 되고, 숙의와 이해를 통해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올해 진행 예정인 ‘사회적 대화’에도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지속적인 전개와 평화·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미래세대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전용 공간의 마련 등에 있어 시 차원에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사회적 대화’에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구 위원장은 특히 “단기적으로 학교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회적 대화’의 공간 확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세션 마련으로 청소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교육·연수 시설을 접경지역이나 평화·통일과 관련성이 높은 지역에 설립하여 깊이 있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가 논의되고 전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