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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은아 의원, 제2의 싸이월드 사태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7.29 13:27:31

[TV서울=나재희 기자] 허은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싸이월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자는 폐업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고지하고,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을 뿐,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조치는 부재하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39조의8 개인정보 전송 요구)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당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허은아 의원은 “싸이월드에는 가입자 수만 3,2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1세대 SNS이며, 140억 장의 사진과 20억 개의 다이어리 그리고 5만여 곡 배경음악이 남아 있다”며 “이 정도의 데이터는 개인의 추억을 넘어 사회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데이터가 경제적 재화가 되는 시대에서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내법상 이용자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한 탓에 데이터 삭제에 대한 피해를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지만, 이제라도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을 발의하게 된 만큼, 앞으로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강조했다.


서울적십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청렴문화 확산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 서부봉사관(관장 이병인)과 양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성영)가 청렴문화 확산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부봉사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렴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 활동 진행, 기관 간 교류활동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두 기관은 양천구 내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위기가정의 긴급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신정네거리에서 반부패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 홍보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금하는 청렴한 기관의 의지를 홍보했다. 이병인 관장은 “부정부패는 나쁜 습관과 같다. 한번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청렴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지키자 청렴생활, 누리자 청렴세상’이라는 표어처럼 이번 청렴캠페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적십자로서 더욱 청렴한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는

서울병무청, 2021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2회차 접수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오는 23일 오후 4시부터 ‘2021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2회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년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추어 입영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알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입영 신청자가 ‘입영희망월’만 선택하고, 12월이 되어서야 입영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었으나, 병역의무자 중심의 입영제도 개선으로 올해 신청자부터 본인이 입영일자를 선택하고, 그 즉시 입영부대가 결정되어 입영일 확정까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입영 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병무청 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메뉴에서 다음 해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로 지방병무청마다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본인이 접수 가능한 해당 지방 병무청별 접수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병역판정검사를 늦게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도 골고루 입영신청 기회가 주어지도록 입영신청은 연중 3회로 나누어 접수하며, 7월 29일 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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