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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집값 폭등 원인 새누리당" 과연 민심도 그럴까?

  • 등록 2020.07.29 18:15:02

 

[TV서울=임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했다.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과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가 책임을 전 정권으로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 되었다.”며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인식하면서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집권 3년을 넘어선 정부가 정책적 책임을 아직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다. 통계적으로도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중위값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3%(1500만원)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는 29%(1억3400만원)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 간 52%(3억1400만원)가 상승했다.

 

한편 서민들이 실거주하는 서울 소형 아파트는 통계 사상 처음 4억원을 넘어섰고 전셋값은 56주째 한 주도 쉬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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