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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집값 폭등 원인 새누리당" 과연 민심도 그럴까?

  • 등록 2020.07.29 18:15:02

 

[TV서울=임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했다.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과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가 책임을 전 정권으로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 되었다.”며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인식하면서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집권 3년을 넘어선 정부가 정책적 책임을 아직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다. 통계적으로도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중위값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3%(1500만원)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는 29%(1억3400만원)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 간 52%(3억1400만원)가 상승했다.

 

한편 서민들이 실거주하는 서울 소형 아파트는 통계 사상 처음 4억원을 넘어섰고 전셋값은 56주째 한 주도 쉬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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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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