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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집값 폭등 원인 새누리당" 과연 민심도 그럴까?

  • 등록 2020.07.29 18:15:02

 

[TV서울=임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했다.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과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가 책임을 전 정권으로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 되었다.”며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인식하면서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집권 3년을 넘어선 정부가 정책적 책임을 아직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다. 통계적으로도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중위값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3%(1500만원)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는 29%(1억3400만원)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 간 52%(3억1400만원)가 상승했다.

 

한편 서민들이 실거주하는 서울 소형 아파트는 통계 사상 처음 4억원을 넘어섰고 전셋값은 56주째 한 주도 쉬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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