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3.5℃
  • 흐림강릉 6.0℃
  • 맑음서울 6.5℃
  • 흐림대전 7.1℃
  • 대구 7.6℃
  • 흐림울산 7.9℃
  • 광주 6.9℃
  • 부산 8.2℃
  • 흐림고창 5.6℃
  • 제주 10.5℃
  • 흐림강화 5.1℃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6.0℃
  • 흐림강진군 7.9℃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구로구, 장애인체육회 창립

  • 등록 2020.07.31 13:04:21

 

[TV서울=신예은 기자] 구로구는 “체육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심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해 구로구장애인체육회를 설립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로구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7월 창립총회를 거쳐 올해 2월 서울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설립 인준·승인을 받아 6월 법인 등록을 완료했다. 앞으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종목별 장애인 체육단체 육성,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구로구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은 구로누리배드민턴장(구로구 새말로18길 39) 1층에 마련됐다. 지난 3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 시설 라운딩 등 개소식이 열렸다.

 

초대회장을 맡은 이성 구로구청장은 “장애인체육회 창립을 계기로 장애인 생활 체육 활성화와 시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