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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전국 최초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시행

  • 등록 2020.07.31 13:49:53

 

[TV서울=임태현 기자] 동대문구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접수받아 폐기하는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 7월 10일 한 구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신분증으로서 효력이 없을뿐더러 분실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구청에서 접수받아 폐기해달라고 제안함에 따라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논의를 시작했다.

 

동대문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2주 동안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모았다. 수렴된 의견의 90% 이상이 서비스 도입에 긍정적으로 나타나 동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권 안심폐기 대상은 △여권 재발급 시 자진 반납한 여권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이며, 전자여권은 한국조폐공사로 송부해 폐기하고 전사‧부착식 여권은 자체 폐기(파쇄 또는 소각)한다.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분증과 폐기할 여권을 지참해 8월부터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폐기할 수 있어 여권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개인정보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또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도입과 마찬가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제안을 추가로 검토해 ‘여권 접수 예약제’를 올해 하반기 내 도입한다. 이는 사전 예약을 통해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와 함께 구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구민 제안이 온라인 토론을 통해 정책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구민의 생각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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