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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후보, 세종시 찾아 균형발전 뉴딜 정책 구상 발표

  • 등록 2020.07.31 17:13:50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1일 세종을 찾아 균형발전 뉴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밀마루 전망대에 올라 세종시 전체를 조망하고, 균형발전 상징공원을 방문해 △행정수도 이전 및 세종의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 △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의 접목 △수도권의 미래비전 관점 등 균형발전 뉴딜에 대한 4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한국판 뉴딜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할 때 지방을 더 우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균형발전 뉴딜은 미국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시한 뉴딜의 핵심목표 3R(구제Relief , 회복Recovery , 개혁Reform)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며 “균형발전 뉴딜의 핵심목표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공공기간 이전(구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역 회복(회복), 4차 산업협명 대비 및 한국형 뉴딜에 접목한 국토균형발전 추진(개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4개 세부과제와 3대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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