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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기윤 의원 “사망자에 지급된 국민연금 5년 5개월간 31억”

  • 등록 2020.08.05 09:56:0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 7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15년 5억 7100만원(1872건), ‘16년 6억 3200만원(1627건), ‘17년 7억 3100만원(1929건), ‘18년 5억 5400만원(1468건), ‘19년 4억 7700만원(1138건), 올해(5월말 기준) 2억 1000만원(509건) 등 최근 5년 5개월간 총 31억 7500만원(854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 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억 9700만원, 1349건), 경북(3억 3000만원, 920건), 부산(2억 1900만원, 328건), 인천(2억 1500만원, 530건), 전북(1억 8000만원, 675건), 전남(1억 5600만원, 593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 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 31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4개 분야 데이터 수집‧구축해 도시문제 해결서비스 개발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재난안전, 보행, 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데이터를 수집, 빅데이터로 활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혁신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 수집‧구축 과정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참여시켜 450개 ‘디지털 뉴딜’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 실무역량을 키워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차량진입이 어려워 민간 포털서비스 지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골목길 등 취약지역의 보행환경을 현장 조사하고 영상으로 촬영해 ‘골목길 거리뷰’를 구축한다. 119 출동 시 활용해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발굴한 CCTV 부족,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생활불편 요인을 유형화해 개선대책 자료로 활용한다. 또, 휠체어‧유모차 등 보행약자가 한강공원 같은 서울의 주요명소를 최적의 경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접근성 지도’도 구축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하철역부터 목적지까지, 목적지 내부를 실제로 함께 이동하면서 최적의 동선과 개선사항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9월부터 데이터 수집을 본격화해 21세기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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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국채제로 3대방안 통해 추가 국채 발행 없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건전한 적극재정’으로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이 가능한 ‘국채제로 3대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본예산부터 3차 추경까지 불용이 예견되고 미집행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마른 수건을 짜내듯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예비비 2조를 포함 더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지출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3차 추경 포함된 사업 중 금년 내 사업실행이 불가한 사업 정리 △성과․집행 부진사업 과감히 축소․폐지 △이월 예상 사업 정리 △법정행사 및 정상적 뉴딜 관련 사업설명회 등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 중지 △ 9~12월 예상된 전시․세미나․포럼․용역 등 일괄중지 △특정단체 또는 기관의 일회성․소비성 사업 중지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 중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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