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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인순 의원, 부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 등록 2020.08.07 16:12:55

 

[TV서울=나재희 기자]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후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대부분인 80.3%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대부분인 76.6%가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43.1%가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의 미흡’ 및 ‘부부 및 가족갈등’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올바른 훈육방법 및 자녀양육기술에 대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부모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할 때,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현재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추진 중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고 특히 취약계층은 적극적인 무모교육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교육 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콘텐츠로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고, 최근 대두되는 유해환경에 대한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부모교육 내실화 추진과 함께 아동 보호자의 책무에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학대 예방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양육태도를 정립하도록 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2018년 아동학대사건 중 재학대율이 10.3%에 달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재학대 방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무 종사자들이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대 국회 때 벌금형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상담과 교육 등 사후조치 거부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과도한 입법이라는 사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례관리의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촉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난 23일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진행하게 된다.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의원 15명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예산정책연구위원회에서 의회가 해야 할 방향과 역할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부분에 잘 쓰이도록 모든 힘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위원들은 전체회의를 김경 시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을 위원장으로, 송명화 시의원(강동3, 더불어민주당)과 윤영진 명예교수(계명대학교)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영희 시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김경우 시의원(동작2, 더불어민주당), 오중석 시의원(동대문2, 더불어민주당)을 선임했다. 김경 위원장은

현충원,‘사이버 추모관’운영 및 참배 대행 서비스 제공

[TV서울=신예은 기자] 국립서울현충원(원장 양섭)은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기간(9.30.~10.4.)동안 모든 실내 및 편의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언택트(비대면) 참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충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매년 추석 당일에 7만명 이상이 현충원을 찾는 등 연휴간 참배객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참배객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현충원 내 모든 실내 및 편의시설의 출입이 통제되고, 이장업무도 중지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삼우제ㆍ49재ㆍ기일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고하신 분에 대한 개별안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현충원은 추석 연휴기간(9.30.∼10.4.)을 제외한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충혼당과 위패봉안관의 경우, 삼우제ㆍ49재ㆍ기일 대상에 한해 사전예약제로 10인 이내 방문이 허용되나, 동시간대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예약시간을 조정ㆍ통제한다. 그리고, 묘역의 경우에는 유가족 1가구 5인 이내 사전예약 없이 방문이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현충원은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 운영중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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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지역아동센터에 200만 장 마스크 전달 감사”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아동센터 마스크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배우며 함께 꿈꿀 수 있는 소중한 곳”이라며 “이번 200만 장 마스크 전달은 아이들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제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200만 장이라는 마스크를 기부해주신 안순기 ㈜온누리플랜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안순기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린아이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박병석 의장님과 이광재 의원님의 도움으로 마스크를 기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은 “노무현정부 때 제정된 지역아동센터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지역아동센터가 지역 아동들의 ‘종합선물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전달식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센터에서의 경험이 먼 훗날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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