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 “검찰, 윤미향 의원 즉각 소환·조사해 '법의 지배' 실천하라”

  • 등록 2020.08.07 15:02:14

 

[TV서울=신예은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7일 오전 11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렬 검찰총장의 발언대로 ‘법의 지배’를 실행하기 위해 윤미향 의원을 소환해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3일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검찰총장으로서 그 동안의 권력형 비리들을 끝까지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4일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위선적 행태와 비리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에 6월 15일 정의연의 불투명한 자금 사용 내역과 이에 대한 엉터리 보고에 분노를 느끼며 국민의 혈세와 기부금의 내역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원서를 제출했으나 감사원은 감사청원에 대한 답을 한 달 내에 주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남짓 지난 이 시점까지도 우리는 감사원으로부터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해 버리는 감사원의 행태에 우리는 심한 분노와 실망감을 느낄 뿐 아니라 정의연의 책임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에 대한 반성이나 해결의지를 전혀 내비치지 않는 뻔뻔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검찰은 지난 5월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 이후에 아무 결과를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은 신임검사 신고식에서의 발언대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반드시 실천하기 바란다”며 “정의연 사태에 대해 헌법의 가치에 준하여 철저하게 파헤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윤 총장의 발언대로 국민이 바라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의 검찰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해 미래대안행동 여성위원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이 함께 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정치

더보기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