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화)

  • 구름조금동두천 20.3℃
  • 구름조금강릉 23.0℃
  • 맑음서울 22.7℃
  • 맑음대전 22.7℃
  • 구름조금대구 23.4℃
  • 구름많음울산 24.2℃
  • 구름조금광주 23.6℃
  • 구름많음부산 24.0℃
  • 구름많음고창 23.9℃
  • 맑음제주 25.1℃
  • 맑음강화 21.3℃
  • 맑음보은 18.0℃
  • 맑음금산 19.7℃
  • 구름조금강진군 22.4℃
  • 구름많음경주시 23.2℃
  • 구름많음거제 24.2℃
기상청 제공

정치

김지혜 의원, 文정부 들어 허가된 문화재 인근 태양광, 축구장 24배에 달해

  • 등록 2020.08.13 10:33:43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의 문화재 보호구역 수십곳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며 최근 3년간 축구장 24배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로 전국 곳곳의 태양광 시설에서 산사태와 토사유실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태양광 허가 건수가 2016년 1건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건, 2018년 16건, 2019년 12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재 보호구역과 보호구역 인근에 허가된 태양광 시설은 총 38개소 약 17만㎡로, 축구장 24개 규모에 달한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태양광사업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태양광 패널은 사적과 민속문화재뿐만 아니라 국가 보물 주변에도 상당수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 조선시대 석조 다리인 보물 1337호 육송정 홍교의 경우 보호구역에서 200m 거리에 1,0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보물 551호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의 경우 보호구역에서 270m 거리에 20,000만평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허가되어 경관 훼손과 토사 유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적지의 경우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남 화순 고인돌의 경우 200m 거리에 1,2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국가지정 사적인 경남 하동읍성의 경우 읍성에서 불과 180m 거리에 4,000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고려청자 가마터로 알려진 부안 유천리 요지의 경우에도 160m 거리에 7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조선 태종 때 축조된 하동읍성의 경우 산림벌채와 토사 유출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문화재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경남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하동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의 허가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어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가 아니라 정권의 태양광 개발 논리를 답습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태양광으로 인한 문화재 보호구역 훼손의 문제는 국가지정 문화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에서 관리하는 시도 지정문화재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13건이던 전국 시도문화재 주변 태양광 허가 건수는 2018년 27건, 2019년 2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태양광 패널과 문화재와의 거리가 수십미터에 불과한 곳도 많아 태양광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개발업자들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김예지 의원은 “무분별할 태양광 확대는 문화재의 훼손을 초래하고,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난개발이 될 확률이 높다”면서 “홍수로 산사태, 토사유출 등 태양광의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고 문화재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생태계 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며 “나무를 베고 숲을 훼손시키던 태양광 광풍이 이제는 선조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문화유산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정부의 태양광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시의회 환수위 그린뉴딜소위원장, 송명화 시의원 선출

[TV서울=임태현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이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폐회 중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울시는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대응하고 사람과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그린빌딩(건물부문) ▲그린모빌리티(수송부문) ▲그린숲(녹지확보부문) ▲그린에너지(에너지부문) ▲그린사이클(자원순환부문) 등 5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서울판 그린뉴딜’ 추진 정책을 종합 진단·점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린뉴딜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그린뉴딜소위원회는 송명화 위원장과 강대호·송재혁·봉양순·김경영·오현정·유정희 위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그린뉴딜소위원회는 서울시 온실가스 정책 방향과 주요 시책 점검 및 대안 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자동차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






정치

더보기
박병석 국회의장, “한-스웨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공동개발 등 긴밀히 협력해야”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의장집무실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를 만나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우호를 증진시키는 것은 양국 간 발전에 가장 기초라고 생각한다”며 “당면한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제‧백신을 공동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이오‧5G 분야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함께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최근 수년 동안 스웨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경제협력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웨덴의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할그렌 대사는 “작년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스톡홀름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만들어지는 등 양국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라며 “한국의 많은 기업이 스웨덴을 위시한 북유럽 여러 나라에 진출해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 입후보했다”며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오랫동안 협상 경험이 있어 WTO 사무총장으로 적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