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3.4℃
  • 맑음강릉 -5.0℃
  • 맑음서울 -10.4℃
  • 구름조금대전 -7.7℃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3.1℃
  • 광주 -4.4℃
  • 맑음부산 -1.9℃
  • 흐림고창 -5.9℃
  • 구름많음제주 4.3℃
  • 맑음강화 -10.2℃
  • 맑음보은 -10.6℃
  • 흐림금산 -9.8℃
  • 구름많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3.5℃
  • -거제 -0.9℃
기상청 제공

정치


임오경 의원, “획일적 건강검진에서 건강조건별 맞춤형 건강검진제도로”

  • 등록 2020.08.14 10:54:04

[TV서울=나재희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건강조건별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진단검사 등 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건강조건별로 수검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연령 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일률적인 검진에서 벗어난 맞춤형 국가건강검진이 도입되어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