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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수 의원, “국민 휴대전화 122만대 재난문자방송 못 받아... 대책마련 시급”

  • 등록 2020.08.20 11:29:34

[TV서울=임태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홍수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전송하는 ‘재난문자방송’을 받아볼 수 없는 휴대전화가 약 122만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미래통합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휴대전화 4,907만9,000대 단말기(‘알뜰폰’ 제외) 중 2G폰 2,000대, 3G폰 116만5,000대, 4G폰 5만8,000대 등 약 122만5,000대의 휴대전화가 재난문자방송을 전달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부분 단말기의 기술적인 문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G폰 2,000대는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인 2005년 전에 출시돼 수신이 불가능 하고, 3G폰 116만5,000대는 배터리 과소모 등 기술 문제로 기능을 탑재하지 않아 받아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G폰 5만8,000대는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법제화된 2013년 전에 출시되어 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안전 디딤돌’ 앱 설치를 권고 하고 있지만, 122만5,000대 중 2G폰 2,000대와 3G폰 95만9,000대는 앱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완수 의원은 “재난 문자방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수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 전이라도 일괄 발송에 포섭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단문 메시지로 동보전송 하는 방법 등을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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