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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영대 의원, 위기지역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추진

  • 등록 2020.08.21 14:01:56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은 21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과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책이 기업의 신규 투자 지원에 집중된 탓에 영세 중소기업에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전통적 제조업의 경우 높은 고용효과로 지역의 경제와 고용을 지탱하고 있음에도, 현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까지 겹쳐 당장 생산과 근로자 고용의 유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 대책 마련 요구가 많았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창업법’도 중소기업의 설립 촉진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조업 창업에 대해서는 이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포함한 부담금들을 7년간 면제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현행법령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3.7%가 감면되는 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군산시 등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의 제조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해당 기업들의 경영과 고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코로나19로 이중고·삼중고를 겪고 있는 위기지역 기업들의 경영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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