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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현진 의원, “문체부 사업추진 불가 뻔한 770억 3차 추경 편승, 집행은 역시 0%”

  • 등록 2020.08.25 16:50:15

[TV서울=이천용 기자] 배현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송파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차 추경 당시 문체부가 사업추진을 위해 770억을 편성했지만 집행율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며“3차 추경 당시 정부·여당이 코로나 문제의 시급성을 내세워 정작 연내 집행하기도 힘든 사업을 졸속 편성함으로 인해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 마련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정부는 6월부터 3차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내 집행가능성이 어려운 사업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야당에 무조건적인 협조를 강요했다”며 “정부에서는 4차 추경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나, 문체부의 전체 3차 추경 집행률은 37%에 그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체 추경의 22%인 756억으로 가장 많이 투입된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과 393억으로 두 번째 많은 추경이 투입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모두 뉴딜 정책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 3차 추경의 33%가 투입된 두 사업의 집행률이 모두 0%”라며 “하나는 예술 뉴딜, 다른 하나는 그린 뉴딜인데, 정부의 뉴딜 정책의 실적 쌓기용 추경편성이 아니었다고 보기 심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특히 공공미술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사업은 각 지자체의 역량이 다르기에, 한 해 10곳 수준에서 공모 방식으로 진행왔다”며 “국비와 지방비도 각각 5:5로 진행했는데, 3차 추경 사업부터는 각각 8:2로 변경하해 무리하게 강행했고, 지자체 역량과 상관없이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미술프로젝트 담당자와 확인한 결과, 이 사업은 작가 선정에만 약 2개월, 사업계획서 수정에 약 2개월 등 사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약 1년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했으나, 이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처럼 변경해서 제출했다”며 “최근까지 문체부에 사업계획서조차도 제출한 지자체가 없는 실정으로 보아,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국지역신문협회, 지역 브랜드 강화 위한 업무협약

[TV서울=임태현 기자]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되고 있는 330여개 지역신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와 전국 135개 전문대학교들의 모임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보형, 이하 전문대교협)는 전문대학 인력양성, 산학협력, 취·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앞서 지난 8월 27일과 9월 3일 두 차례 만남을 갖고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소문로에 소재한 전문대교협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전지협 김용숙 중앙회장을 비롯한 김춘식·이형연 부회장, 조충길 서울협의회장, 정연호 대전충남협의회장과 전문대교협 이보형 사무총장, 한광식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김포대 교수), 김상돈 대외협력단 부단장(경민대 교수), 김성림(서일대 교수)·이동원(대구신학대 교수)·최보람(용인송담대 교수) 연구위원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온·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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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립대 연구실적 관리 부실 심각...최근 5년간 미환수된 연구비 17억 넘어” [TV서울=임태현 기자] 인천대, 부산대 등 전국 11개 국립대학 교수들이 연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180건, 미환수 금액은 17억909만8,550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환수된 연구비를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가 약 7억9백만원(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대 약 5억4천만원(68건), 강원대 약 2억5천만원(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여건 및 특성화 방향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만들어 책정하여야 하고,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용에 대하여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현재 11개 국립대학에서도 대학별로 각각 자체 기준을 정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연구실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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