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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협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은 악법, 불이익시 무기한 총파업할 것"

  • 등록 2020.08.26 13:54:27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등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렸던 업무개시명령을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2차 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은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며 "또 정부가 의협의 집단휴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2014년 원격의료 저지투쟁 당시에도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고발당했지만, 작년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났다.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업무개시명령이나 공정위 고발 등 조치에 대한 의협 법조팀 차원의 법적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사회에 관철할 방법이 많지 않아 진료에서 손을 떼는 최종적인 수단을 선택했다”며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상심했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일자로 위촉된 7명의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19일 오후,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고민석(법무법인 동인)·김민정(관세법률사무소)·남민준(법무법인 성율)·박은태(법무법인 이래)·박재영(법무법인 금성)·정성훈(법무법인 태림)·정수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올해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02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45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또한 2017년 제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승소로 해당 조례의 유효성을 확인받아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약식으로 치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논의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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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립대 연구실적 관리 부실 심각...최근 5년간 미환수된 연구비 17억 넘어” [TV서울=임태현 기자] 인천대, 부산대 등 전국 11개 국립대학 교수들이 연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180건, 미환수 금액은 17억909만8,550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환수된 연구비를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가 약 7억9백만원(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대 약 5억4천만원(68건), 강원대 약 2억5천만원(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여건 및 특성화 방향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만들어 책정하여야 하고,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용에 대하여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현재 11개 국립대학에서도 대학별로 각각 자체 기준을 정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연구실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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