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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생환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대표 발의

  • 등록 2020.10.19 09:41:5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의 체계적이고 차별 없는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생환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의 연계·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말하는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부적응, 불평등 현상을 해소해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3년 주기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요 사업은 교육과정 및 학습 기회 보장, 친환경 무상급식, 공교육비 부담 경감, 특수교육, 돌봄기능 확대,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지원, 다문화·북한이탈·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등이다.

 

또, 교육복지 협력사업자에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삽입했다.

 

김생환 시의원은 “교육복지 민관협력 사업을 비롯해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청의 교육복지 증진 책무성이 강화되어, 서울 관내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고] 전동킥보드,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도 현재는 차도(가장자리)로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도 포함된다. 안전모가 의무지만 미착용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얼마 전 중증시각장애인이 평소처럼 지팡이로 점자블록을 짚으며 길을 찾다가 점자블록 위에 세워진 전동킥보드에 넘어져 치아가 깨졌다는 뉴스를 접했다. 인도와 지하철역 주변, 정류장 인근과 건널목 앞, 심지어 아파트 현관입구, 좁은 골목 곳곳까지 세워진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다. 휴대폰 앱을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보니 이용한 뒤 아무 곳에나 킥보드를 세워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인도를 걷는 사람들이 길 한가운데 세워진 전동킥보드 때문에 피해 다니는 불편한 상황이 자주 생긴다. 시각장애인들은 걸을 때 지팡이로 느껴지는 촉각과 귀로 들리는 소리에 신경을 집중한다. 특히 중증 시각장애인들에는 전기 충전식으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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