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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산자중기위,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당선 지지 결의안 채택

  • 등록 2020.10.19 16:26:0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회원국의 2차 라운드 선출 결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와 함께 최종 결선인 3차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어 첫 한국인 WTO 수장 선출의 최종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국회 산자위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남은 선출절차 기간 동안 범정부적 지원과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호적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과 직결된 중차대한 과업임을 인정하고, △강대국 간 무역분쟁 격화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교역량 감소 등으로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 회복을 위해 유능한 국제통상전문가의 지도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확신하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 통과를 통해 WTO 회원국들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통상 이익 확보와 세계무역기구(WTO) 위상 회복의 적임자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최초의 한국인 사무총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며, △국제통상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당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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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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