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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산자중기위,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당선 지지 결의안 채택

  • 등록 2020.10.19 16:26:0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회원국의 2차 라운드 선출 결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와 함께 최종 결선인 3차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어 첫 한국인 WTO 수장 선출의 최종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국회 산자위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남은 선출절차 기간 동안 범정부적 지원과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호적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과 직결된 중차대한 과업임을 인정하고, △강대국 간 무역분쟁 격화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교역량 감소 등으로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 회복을 위해 유능한 국제통상전문가의 지도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확신하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 통과를 통해 WTO 회원국들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통상 이익 확보와 세계무역기구(WTO) 위상 회복의 적임자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최초의 한국인 사무총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며, △국제통상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당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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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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