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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경선 시의원,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 나서야”

  • 등록 2020.10.26 10:24:2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경선 위원장은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필수업종을 지정하는 데 있어 국회나 중앙정부만을 바라보지 말고 서울시가 필수업종을 찾아내고 지원하야 한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필수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필수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와 이동현 의원(성동1, 교육위)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현장 참관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토론회는 공동주관한 이동현·이경선 시의원의 개회사, 조상호 대표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발제와 이어진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에 개진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서울시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마련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성동구의 정원오 구청장은 발제를 통해 필수 노동에 종사하는 비전형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노동형태의 필수노동자 포괄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동현 의원이 좌장을 맡고,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강병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실장, 장익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경선 민생실천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동현 시의원은 토론을 주재하며 “필수노동이 멈춰서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무너지고, 우리 사회 민생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재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들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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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국민 지지 중요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울산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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