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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경선 시의원,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 나서야”

  • 등록 2020.10.26 10:24:2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경선 위원장은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필수업종을 지정하는 데 있어 국회나 중앙정부만을 바라보지 말고 서울시가 필수업종을 찾아내고 지원하야 한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필수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필수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와 이동현 의원(성동1, 교육위)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현장 참관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토론회는 공동주관한 이동현·이경선 시의원의 개회사, 조상호 대표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발제와 이어진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에 개진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서울시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마련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성동구의 정원오 구청장은 발제를 통해 필수 노동에 종사하는 비전형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노동형태의 필수노동자 포괄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동현 의원이 좌장을 맡고,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강병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실장, 장익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경선 민생실천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동현 시의원은 토론을 주재하며 “필수노동이 멈춰서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무너지고, 우리 사회 민생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재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들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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