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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복지사업 국가책임 강화 논의해야”

  • 등록 2020.10.26 11:31:20

[TV서울=나재희 기자] 복지사업의 국가책임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2020년 지자체 세출예산 253조 2,263억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지출되는 비중이 15개 분야 중 압도적인 차이로 가장 높다. 무려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29.7%로 75조 1,015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지자체의 자체 사업은 7조 1,224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7조 8,485억원은 보조사업에 해당한다.

 

특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무상교육, 아동수당과 같은 5가지 대규모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재량이 반영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5가지 사업에 대한 대응지방비만 올해 예산안 기준 10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지지차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50.4%에 불과하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단체가 65곳에 이를 정도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면서 “지자체가 재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굵직한 복지사업은 아예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국고보조율 인상이라도 반드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영상] 조태용, 강경화 장관 교체 “北 김여정 한마디에 무너진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외교부 1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 “김여정 말 한마디에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강 장관에게 김여정이 망언이라며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대로 오늘 계산이 이뤄졌다”며 “일부에서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에 맞춰 새롭게 외교라인을 정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 대선 직후인 지난 해 11월,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라고 문 대통령이 강 장관을 방미시킨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장관 인사는 북한의 입을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북한의 ‘위임통치’라도 받을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여정 하명 인사에 ‘오경화’도 무너졌다. 문재인 정권, 이제는 북한의 ‘위임통치’라도 받을 셈인가> OK(K5) 신화는 결국 깨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이야기다. 강 장관은 ‘인형같이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에도 끄덕없었고, 문재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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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부산 문화격차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건설 현황을 점검했다. 박 의장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복합문화시설로 부산의 동서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광역권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또 국회가 지방에 설치하는 최초의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국민들이 국회를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본 뒤, “안전사고 없이 최선을 다 해주신 대림건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방역관계에도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며 “6월에 완공됐을 때 많은 분들이 국회도서관분관을 짓기를 잘 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공사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국회도서관 부산분관는 국회도서관 자료를 분산 보존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며, 지상 3층 연면적 1만3661㎡ 규모로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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