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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기대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특혜계약 논란 묵과할 수 없어”

  • 등록 2020.10.26 17:43:49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추경예산을 통해 100억8,600만원을 확보하여 일선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예산중 59%에 해당하는 59억5,000만원을 A업체와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 부실한 심사로 특혜계약 소지가 있다는 의혹에 제기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서울시의회 차원의 행정 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 A업체와 이른바 ‘필터 교체형 베트남산 면마스크 구매’ 하고자 59억 5,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3월 20일 관련 공고 후 공휴일, 토요일, 공고문 게시일, 서류제출일을 제외하고도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이 필요함에도 3월 23일 서류제출을 마감함으로써 참가자격과 납품능력을 갖춘 업체들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수의계약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에도 디자인, 색상, 사용편의 등 다수의 평가지표를 임의로 적용하여 특정업체를 고려한 특혜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평가항목인 가격의 적정성의 경우에는 필터 5장 등에 2,000원을 제시한 B업체에 대해서는 11명의 평가위원중 4명만 만점을 주었으나 A업체에 대해서는 필터 2장 등에 2,500원을 제시하였음에도 9명의 평가위원이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디자인, 색상과 사용편의 항목의 경우에는 국내산 필터교체형 면마스크를 제안한 B업체에는 10명이 최저점을 주었으나 베트남산 필터교체형 면마스크를 제안한 A업체에는 전원이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비상식이 상식을 뒤엎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교육부가 나노필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서울시교육청도 기존 공고에 대해 나노필터를 제외한 다른 필터로 조건을 수정하는 재공고 등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A업체에게 단순히 ‘나노필터’가 아닌 ‘부직포 필터’로 바꾸도록 요구한 것은 업체의 편의가 최우선시 된 특혜 사례가 아닐 수 없다는 의견이다.

 

김기대 시의원은 “이 계약건이 현재 경찰청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나 계약과 그 진행과정에서 상식이 무시되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마저 등한시되는 특혜계약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 묵과할 수 없어 경찰청의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시의회도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추가고발 등도 추진해 재정의 감시자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강조했다.


[영상] 조태용, 강경화 장관 교체 “北 김여정 한마디에 무너진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외교부 1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 “김여정 말 한마디에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강 장관에게 김여정이 망언이라며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대로 오늘 계산이 이뤄졌다”며 “일부에서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에 맞춰 새롭게 외교라인을 정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 대선 직후인 지난 해 11월,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라고 문 대통령이 강 장관을 방미시킨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장관 인사는 북한의 입을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북한의 ‘위임통치’라도 받을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여정 하명 인사에 ‘오경화’도 무너졌다. 문재인 정권, 이제는 북한의 ‘위임통치’라도 받을 셈인가> OK(K5) 신화는 결국 깨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이야기다. 강 장관은 ‘인형같이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에도 끄덕없었고, 문재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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