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정비사업 융자금 예산이 지난 7월 이미 고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장환진 도시계획관리위원장(사진. 민주. 동작2)은 8월 13일 “지난해까지 매년 극심한 집행부진을 겪었던 정비사업 융자지원예산이 올해는 거꾸로 예산전액(95억 8,300만원)이 소진돼, 상반기에 벌써 융자신청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연말부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융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 등의 제도개선작업에 착수했다는 점과 부동산 경기불황 심화로 건설업계가 자금난을 겪을 것이라는 점 등 융자예산 수요 급증과 직결된 내외부적 환경변화를 감안했다면 서울시 정책자금인 정비사업 융자예산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인데도, 서울시가 이를 경시하거나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 올해에도 예년처럼 융자금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금난에 처한 다수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미 고갈된 융자예산을 서로 앞다퉈 지원해달라고 하소연하는 불만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위원장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곳을 파악하여 최대한 지원하듯이 거꾸로 정비사업을 잘 해보겠다고 하는 곳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며 “대기수요 조사 결과를 볼 때 최소한 신청 준비가 완료된 13개 구역 126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예비비를 확보해서라도 조속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