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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정부 방역지침보다 강화된 방역세부 지침 마련 시행

  • 등록 2020.11.19 13:59:5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중단 없는 의회 운영을 위해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의회 방역단계는 총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방역조치를 엄격히 수행하면서도 의정활동 지속을 위한 기본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관리 1단계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별 출입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하고, 방역단계가 관리 2단계로 상향이 되면 30명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또한 회의실 밖 대기 인원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감염위험성을 최대한 통제한다.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및 본회의 방청‧참관의 경우, 관리 1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2단계부터는 운영을 전면 중지한다.

 

아울러, 민원인 등 일반인의 청사 출입·방문의 경우, 기존처럼 사전 방문예약을 한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출입 시에는 발열체크와 손소독, 방문대장 작성, 마스크 착용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역조치도 필수로 거쳐야 한다.

 

의회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사항도 강화되어 단계별로 모임 인원수를 제한하며,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의회는 단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의회 일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정부보다 강력한 방역지침이 필요하다”며 “의회 스스로 마련한 강화된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중단 없는 의회 운영을 추진하고,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의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기청, 2월 15일부터 제3차 복합청년몰조성사업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접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은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사전컨설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2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지원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은 젊은 고객 유입촉진과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청년상인 창업 점포 및 공용시설, 환경개선, 예비 청년상인 창업지원 등을 패키지로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사업은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교육, 신메뉴 개발 등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청년몰의 기반·편의시설, 점포공간 확대를 위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전통시장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통시장 인근에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건립·개보수를 지원하고 동 사업의 신청전 사업 타당성 및 적정 주차면수 등 자문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지자체당 최대 5개 시장까지 지원한다. 또한 지난 해 1월 이후 전체 영업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인 시장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인 시장은 선정 시 우대 지원한다. 2021년도 3차 사업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지자체)은 사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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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불법·불량 BJ 퇴출로 보다 건강한 사회 될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불법·불량 BJ(Broadcasting Jockey)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에 불법 정보가 유통된 경우 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들이 불법 정보를 유통한 자가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터넷개인방송’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불법 정보’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음란물을 제작·판매·배포하는 경우,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방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양향자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이나 범죄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아프리카TV 등에 불법 정보가 유통된 경우 다시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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