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흐림동두천 3.0℃
  • 구름조금강릉 6.6℃
  • 흐림서울 2.4℃
  • 구름많음대전 5.6℃
  • 맑음대구 5.8℃
  • 맑음울산 8.9℃
  • 구름많음광주 8.3℃
  • 맑음부산 6.6℃
  • 구름많음고창 6.3℃
  • 맑음제주 10.2℃
  • 흐림강화 3.7℃
  • 구름많음보은 4.8℃
  • 구름많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문병훈 시의원, “ 리츠 사업비 3조 1,900억 중 민간 금융기관 투자 7,865억뿐”

  • 등록 2020.11.19 14:12:4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리츠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일반시민의 투자참여 기회제공을 주문했다.

 

지난 9일(월) 2020년도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문병훈 시의원은 서울리츠 사업에 대해 사실상 SH공사의 부채 감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모으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일반 시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SH공사는 ㈜서울투자운용을 설립하여 서울리츠 1~4호를 비롯해 총 8개의 리츠를 설립․운용하며 행복주택 등의 공공주택 10,838호(예정 1,455호 포함)를 공급․관리하고 있다.

 

문병훈 시의원은 “8개 서울리츠의 총 사업비는 3조 1,900억이나, 이중 민간차입은 7,865억(24.6%)에 불과하다”며 “당초 서울리츠의 도입목적과는 달리 민간의 투자 비율이 너무 적고, 그마저도 일반 시민의 투자가 아닌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서울리츠가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게 않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수익실현이 거의 없어 배당액은 매우 적은 상태에서 고리의 금융비용만 지출되고 있는데, 만약 일반 시민의 투자를 허용했다면 적어도 높은 금융비용은 줄일 수 있었다”며 “서울리츠 사업의 최대 성과는 일반 시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제공이 아닌 SH공사의 부채 감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문병훈 시의원은 “리츠 도입 취지에 맞게 민간 자본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서울리츠의 재원조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찬 금천구의원, 법제처 최우수 조례로 매니페스토까지 4년 연속 수상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 의원은 제9대 금천구의회에 입성한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가며, 생활밀착형 입법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수상에서 핵심 조례로 평가받은 것은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해당 조례는 앞서 법제처가 선정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도 기초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정부기관과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에서 모두 인정받은 조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 조례는 기존 여성청소년 중심의 위생용품 지원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성청소년까지 포함한 ‘성별 포괄형 위생권 보장’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입법이다. 경제적 여건과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기본적인 위생 환경이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바로잡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이번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다른 대표 조례들의 입법 성과도 함께 주목받았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계 위기에 놓인 아동을 보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