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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제리 시의원,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해야

  • 등록 2020.11.23 17:25:05

 

[TV서울=나재희 기자]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는 보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1)은 2020년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점검하고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김제리 시의원은 “경찰청 자살관련 연도별 112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8,427건, 2018년 87,085건, 2019년 90,308건으로 꾸준히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민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우울감과 불안 장애를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자살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잉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극적 문화 노출로 생명 경시 현상이 사회에 만연해 있어 생명에 대한 가치를 학습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마케팅, 캠페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제리 시의원은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이 가능하다”며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생명의 전화 등 다양한 자살예방 상담 통로에 적극적 지원으로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희용 의원, ‘휴대전화 위치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은 21일, 개인위치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ㆍ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정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이동통신 3사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개인동의 기지국 접속기록을3~6개월까지 보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유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정희용 의원은 지난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위치정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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