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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김한정 의원에 벌금 150만원 선고.

  • 등록 2021.01.15 15:55:51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당시 참석자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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