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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창원 시의원 “코로나19 방역과 일자리 창출 위한 예산 확보 힘써”

  • 등록 2021.01.19 09:47:5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이 도봉구에 서울시 본청 예산 939억 2천만원, 서울시 교육청 예산 132억 7,400만원을 각각 확보했다.

 

서울시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년도 1041억 1천만원에서 10%가량 감액됐다.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주택, 도시관리 부문 255억원으로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등 지역 인프라 개발 재생사업 및 소외, 낙후지역 개선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 다음으로는 도로, 교통 분야 202억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보도 유지관리 등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 유산을 발굴하고자 경흥대로 일부 구간인 도봉옛길 연결체계 기본구상 용역 예산도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에너지사업을 위해 취약계층LED조명 보급, 노유자시설 등 제로에너지 전환,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23억 7천만원 등을 확보했다.

 

김창원 시의원은 "서울시 예산 기준에 맞추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예산을 1순위로 두고, 최후의 보루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와 함께 골목상권 지킴, 사회안전망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 도봉구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확보한 예산을 통해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전통시장 지원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썼다"며 "시설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배정된 교육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이 코로나19 방역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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