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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의원,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상투표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 등록 2021.01.19 10:33:2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해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만 선상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는 2012년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팩시밀리를 통해 주고받아야 할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양이 급증하는 등 선거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때문에 지방선거나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는 선상투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재는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송영길 위원장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해마다 5억 달러를 버는 ‘산업 역군’이다. 그럼에도 투표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반쪽 국민 취급을 받고 있다”며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상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2021년 첫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작년 12월 부산 영도구 태종대 순직선원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가맹노조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그들의 고충과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영상] 새 날아도 경보음 뜨는데… 軍, 장비 이상없었다고?

[TV서울=변윤수 기자] 북한 남성이 군의 감시·경계용 카메라(CCTV)에 10차례나 포착됐는데도 8번이나 놓친 것과 관련해 과학화 경계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는 합동참모본부의 23일 발표에 일선 부대에선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강원 고성지역 22사단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학화 경계 시스템 상에 문제가 확인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북한 남성이 해안으로 상륙할 때인 16일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께 해안 감시카메라 4대에서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알람)이 떴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시카메라에 사람 등 움직이는 물체가 포착되면 상황실 모니터에 팝업창으로 작은 화면이 뜨고 경보음이 울리면서 경고등이 켜진다. 북한 남성은 길게는 10초, 짧게는 5초간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러나 영상(모니터) 감시병은 이 화면을 되돌려보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영상감시병은 광망 감지시스템 기준값 설정 작업 중이었고, 이후 팝업창이 떴다"면서 "그 작업을 마치고 팝업창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팝업창을 내려 버렸다"고 설명했다. 영상

여의도종합상가 재건축 봄바람 불어온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의도가 서울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3월 서울시는 동여의도 전체에 대해 새로운 도시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의도 금융중심지구로 지정하여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 실현 및 여의도 도심의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 준비추진위원회(위원장 홍상기)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대해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재건축 준비추진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 22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을 위한 민원반영에 관한 청원서’를 접수했다. 재건축 준비추진위원회는 서울시의회로부터 관련청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2021년 2월 22일 회부했다”는 답신을 받았다. 재건축 준비추진위원회는 “2009년 서울시가 여의도금융개발진흥지구로 선정한 후 12년간 해당지역을 방치했고, 특히 2011년 하반기 영등포구청에서 여의도종합상가의 ‘시장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의도금융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해 열람공고까지 했지만 서울시장이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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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눈’, “2021년 중점 키워드 ‘학대’, ‘사각지대’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최혜영 의원)에서는 2021년 연구주제로‘학대’와 ‘사각지대’를 중점 키워드로 선정했다.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지난해 7월 창립세미나를 통해 출범, 활동을 시작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약자의 눈’은 지난해 12월 2020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 활동 방향성을 ‘철학’,‘현장’,‘경청’,‘성과’로 제시하고 연구단체 활동에 이러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여·야 의원이 함께 모인 단체로 서로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활동 방향을 토대로 2021년 중점 키워드인‘학대’와 ‘사각지대’에 대한 세부 주제에 대해서 전체 회원들에게 지난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았다. ‘약자의 눈’은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에는 약자의 격차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 사회적 약자의 돌봄, 학대, 안전, 주거, 농업 재해 문제, 코로나 19 확산으로 벌어진 교육격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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