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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연희동 별채 압류 소송 패소

  • 등록 2021.01.22 15:37:09

[TV서울=이현숙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를 위해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고,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 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 전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씨도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검상을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이모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해 11월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측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셋재 며느리 소유인 별채는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도 취득했다고 판단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측 모두 이번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이 소송과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조국, 평택을 예비후보 등록하고 본격 선거태세…"내주 집 계약"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표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평택을 출마에 대한 범여권 일각의 비판에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선거 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그는 17일 오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평택으로의 이사와 관련, "지금 몇 군데 후보를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알아봤다"며 "다음 주에 집 계약을 해야 하고, 선거사무소도 계약해야 하고, 후원 사무실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혼자 전입신고를 하느냐'는 질문엔 "가족이 다 이전한다"며 "(다만) 배우자가 몸이 그리 좋지 않아 거리에서 뛰거나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자아도취'라고 싸잡아 비난한 데 대한 질문엔 "홍 전 시장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2019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셨는데 과잉수사라고 지적해주셨다"며 "예비후보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해야 해 선거에서 이기고 난 뒤에 홍 전 시장님을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창당할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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