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수)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4.6℃
  • 구름조금서울 3.8℃
  • 구름조금대전 4.1℃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6.0℃
  • 구름많음광주 4.7℃
  • 구름조금부산 8.0℃
  • 구름조금고창 4.0℃
  • 구름많음제주 10.2℃
  • 구름조금강화 3.9℃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3℃
  • 구름조금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3.8℃
  • 구름조금거제 6.2℃
기상청 제공

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연희동 별채 압류 소송 패소

  • 등록 2021.01.22 15:37:09

[TV서울=이현숙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를 위해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고,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 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 전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씨도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검상을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이모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해 11월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측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셋재 며느리 소유인 별채는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도 취득했다고 판단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측 모두 이번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이 소송과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 서울시설공단 현장 점검 실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제299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월 26일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고척스카이돔을 방문해 행정 및 운영 전반을 살폈다. 고척스카이돔은 지난 2015년 9월에 완공된 국내 유일의 돔구장으로 개장 이후 지붕누수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으며, 2020년에도 43회의 지붕누수가 발생했다. 교통위원회는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고척스카이돔 지붕 누수에 대해 원인을 규명해 시공사 책임하에 보수를 하도록 지적했고, 관중석 경사도가 높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그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고척스카이돔 지붕 누수를 해결하고자 드론을 활용해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누수 재현 실험을 실시하는 등 개선 노력을 시행했으며, 향후 지붕재간 접합부, 배수로, 개구부 주변 보수공사를 통해 원천적으로 지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통위원회에서는 고척스카이돔 방문을 통해 누수문제 등을 포함해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대해 현장을 살펴보는 한편 책 중심 복합문화공간(가칭 제2책보고) 유치․조성현장과 위험물 검색대 점

[영상] 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 / '고양이한테 생선 맡겼네?'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에서 전격 배제했다. 국무총리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즉각 광명 시흥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투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천여㎡(약 7천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LH는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 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