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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희걸 시의원, “성공적인 정책‧사업에는 적극적인 민관협력 필수”

  • 등록 2021.01.25 18:02:2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걸)은 지난 21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도시공간개선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회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대한건축학회 등 도시건축 관련 대표 3개 단체 및 문화예술 인사로 구성‧설립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수탁기관(위탁기관 2021년 2월 1일~2022년 12월 31일)으로 선정된 바, 이날 간담회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회원단체장 상견례 및 전시관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석정훈 대표(대한건축사협회장)는 “전시관은 서울시의 도시건축 정책의 장이자 대외적‧대내적 소통의 장으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시‧건축 관련 단체들의 합의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전시관의 기대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법인 설립취지와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희걸 시의원은 “성공적인 정책‧사업에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민관협력이 요구된다”며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생산적으로 정책‧사업화될 수 있도록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도시공간개선단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전시 기획에서 결정, 관리, 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을 재검토하여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첨성대 전시’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한 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입지가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덕수궁, 서울광장 등 서울시의 주요 시설들과 인접해 일반시민들의 접근도 및 이용도가 매우 높은 만큼, 도시‧건축 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 사항과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열린 주제와 시설로 전시관을 운영하되,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도 개최되므로 전시관 프로그램과 비엔날레를 긴밀히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 2월부터 ‘안전교육’ 수료해야 착공신고 처리

[TV서울=신예은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건축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월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착공신고 시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공사현장 안전을 촘촘히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1만㎡ 이상 대형공사장에는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이 있었지만 1만㎡ 미만 중‧소형 공사장의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적용됐던 기존 제도들을 중‧소형 공사장에 맞게 개선한 대책(5개)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5개)으로 추진된다.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화’는 건축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자율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축공사장 사고발생 주요원인으로 현장책임자의 안전관리수칙 숙지 미흡과 작업자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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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내 무면허 운전 금지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득 전 운전연습을 하던 운전자의 차량 조작미숙으로 인명피해와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주민은 7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약 1년 간 목발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현행법상 아파트단지, 대학 구내 통행로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도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결국 상당수의 무면허 운전자들이 인명사고 위험성이 큰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등을 운전연습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상 ‘운전’에 포함시켜 도로교통법상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기능연습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경찰서장에게 신고 후 무면허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5천건이 넘는다. 또한 보험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400만 건 중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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