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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재호 의원,“현물도 현금과 성격 다르지 않아 출자행위 견제 필요”

  • 등록 2021.01.26 13:58:0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지난 25일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국유재산법’에 정의된 현물출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자본 확충을 하는 것으로 현금출자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 활동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현물의 형태로 정부출자기업체에 출자할 수 있는데, 예산안에 포함되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현물출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 처리가 가능하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어떠한 국회 심의 절차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출자 여부나 규모 등을 심의 견제할 수 있는 과정이 요구되어 왔다. 금융공공기관과 같이 현물출자로 자본을 확충한 기관들의 경우 계속적인 추가 채권 발행 등으로 신규 정책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는 현재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산업은행 자본금 중 70% 가량을 한전, 도로공사 등 다른 공기업의 주식으로 현물 출자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해 한진칼에 8천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에 나서는 등 민간기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한진칼 등 기업 합병이나 회생을 위한 지원이 당장 산업은행의 직접적인 부실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도 “하지만 만일 이런 방식이 계속되던 중 상황이 악화돼 공공기관의 위험성이나 부실 우려가 증대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견제 절차 없이 현물출자가 만능열쇠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제도 또한 옳다고 보긴 어렵다”고 개정안의 목적을 강조했다.

 

또, 송 의원은 “현물출자는 한 번 출자하면 출자기업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회수도 쉽게 하지 못해 중요도에 있어서는 성격상 현금출자와 다르지 않다”라며“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해 정부와의 협의 여지를 남긴 만큼,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부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청, 배우 박민영·조정석 등 모범납세자 명단 게시

[TV서울=이현숙 기자] 국세청은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배우 조정석(42)과 박민영(36) 등 모범납세자 1천57명의 명단을 국세청(www.nts.go.kr)과 지방청·세무서 웹사이트에 3일 공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통해 “우리 국민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성실납세 덕분이며, 모범납세자는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박민영·조정석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올해 모범납세자에 제공되는 우대 혜택에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료 할인과 가입한도 우대가 추가됐다. 기존 우대 혜택은 ▲납세담보제공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철도 운임 할인 ▲자치단체·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가산점 부여 등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웹사이트, 유튜브, 소셜미디어 방문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에 감사합니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편, 관세청도 이날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뿐만 아니라 수출 증대, 법규 준수, 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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