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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의원,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기능 강화해야”

  • 등록 2021.01.28 17:48:13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28일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중개수수료 수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인 개인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나,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는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정지 처분 등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에 있으나, 일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시 협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필수 가입 및 윤리규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동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작구, 45년 만에 국내 최초 ‘관상복합청사’에서 새롭게 시작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개청 45년 만에 새로운 청사로 이전한다. 구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부서별 순차 이전을 완료하고, 장승배기 신청사에서 동작구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작구청 신청사(장승배기로 70)는 연면적 44,672㎡, 지하3층~지상10층 규모로 건립됐다. 특히, 지하1층과 지상1층에 동작행정타운플라자(상가, 푸드코트)가 들어선 국내 최초의 ‘관상복합청사’로 주목받는다. 먼저, 지하2~3층에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 방문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지하1층은 ▲아트리움홀 ▲동작오픈스튜디오 등이 들어서 어린이 동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영상제작·방송촬영 체험 등을 제공한다. 1층은 구청장 집무실을 재현한 ‘열린구청장실’이 눈길을 끈다. 청사를 찾는 누구나 집무실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책 의견 수렴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1.5층은 구민들이 일상생활 중 언제든 찾아와 편히 쉴 수 있도록 커뮤니티 카페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각종 이벤트와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야외에 ▲필로티공간 ▲북측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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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조작대응 TF' 출범… "정치검찰 시대 끝내라는 국민 명령"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끌어내고 검찰 개혁 물꼬를 터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한 검찰 내에 조작수사 등 폐습 조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언급했다.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TF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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