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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의원,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기능 강화해야”

  • 등록 2021.01.28 17:48:13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28일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중개수수료 수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인 개인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나,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는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정지 처분 등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에 있으나, 일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시 협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필수 가입 및 윤리규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동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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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종석·조국 선거개입 의혹 불기소에 "항고 방침" 밝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불기소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이 민정수석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불법적 공작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특성 및 민정수석실 업무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표현한 점을 거론하며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에 눈을 감았나"라고 비판했다. 주 대표대행은 "언제까지라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되지 않으면 특검이라도 도입해 반드시 진실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피해를 주장하는 김기현 의원은 "검찰이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는 궤변적 논리로 실체 파악을 포기했다. 검찰의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할 여지까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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