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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황인구 시의원, 도농교육교류 확대 위한 '서울시교육청-서울농협 협약식' 참석

  • 등록 2021.02.04 13:28:32

 

[TV서울=이천용 기자]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 교육)이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된 ‘도농교육교류 촉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서울농협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농촌유학을 시작으로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학예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대엽)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공동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특히, 청소년 농촌유학 프로그램과 중학생 미래농업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협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양 기관의 업무 특성과 강점을 살린 사업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대엽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이석용 NH농협은행 서울영업본부장 등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과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황인구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도농교육교류협력 조례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된 이래 생태·환경·에너지교육팀 신설과 농촌유학 실시 등에 이어 도농교육교류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기까지 노력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도농교육교류가 서울교육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농업인의 날 기념사를 통해 농촌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라는 점과 도농상생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업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을 마치고 난 뒤 황 의원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미래 스마트 농업을 선도할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와 농산어촌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진보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도농통합이 ‘목표’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과 서울의정 차원의 역할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인구 시의원은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서울이 ‘서울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데 기여했고, 농협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와 도농교육교류 관련 시민 여론조사를 시의회에 제안해 추진하는 등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교류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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