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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 개최

  • 등록 2021.02.08 16:00:00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오는 9일 오후 4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 강득구TV)를 통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도입 등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이상 5개 교육연대체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작년 한 해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내며, 거의 1년 동안 전국의 학생들은 원격수업으로 학교교육을 받아온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국민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단계와 지역 및 학교별 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기초학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부분에 있어서도 양질의 전문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와 지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발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제시되고 있는 관련 방안을 진단하고 보완점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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