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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 등록 2021.02.09 12:00:0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재판부의 주요 판결과 정치적 성향을 담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관련 부서들에 공유했다고 판단해, 대검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은 지난 해 12월 서울고검에 사건을 넘겼다.

 

한편, 서울고검은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수시로 알리는 등 적법절차를 어겼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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