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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 등록 2021.02.09 12:00:0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재판부의 주요 판결과 정치적 성향을 담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관련 부서들에 공유했다고 판단해, 대검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은 지난 해 12월 서울고검에 사건을 넘겼다.

 

한편, 서울고검은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수시로 알리는 등 적법절차를 어겼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 계양·연수 공천 하루만에 인천행…시장탈환·보선사수 총력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전날 인천 계양을·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를 전략 공천한 데 이어 바로 이들 지역구를 방문해 인천시장 탈환과 국회 의석 2석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천을 찾은 것은 40여일 만이다. 지도부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단수공천 이후인 지난달 11일 인천 강화를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 후보와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 계양을 후보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자리했다. 정 대표는 세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자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정 대표는 "박 후보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 하며 사선을 넘은 전우애, 동지애로 똘똘 뭉친 사이"라며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결단과 용기, 과감성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은 투사이고 전사"라고 말했다. 송 후보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이고 민주당의 상징"이라며 "녹록한 지역이 아닌 연수구에서 승리할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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