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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 등록 2021.02.09 12:00:0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재판부의 주요 판결과 정치적 성향을 담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관련 부서들에 공유했다고 판단해, 대검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은 지난 해 12월 서울고검에 사건을 넘겼다.

 

한편, 서울고검은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수시로 알리는 등 적법절차를 어겼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경총 손경식 회장 "홍남기 부총리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

[TV서울=나재희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미중 반도체 패권다툼 등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앞서 지자체장에 이어 경제단체장까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사면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부총리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드렸다"며 "부총리 주관 업무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사면 건의에 대해) 다른 경제단체장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홍남기 부총리는) 건의 내용을 다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공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지금은 한국 경제를 위해 이 부회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주장했다. 앞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도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 재차 사면을 건의했다. 오 군수는 건의문에서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어떤 전문 경영인이 투자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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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영등포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6일 오전 영등포아트홀 2층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백신 접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영주 의원은 영등포 시·구의원,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영등포 백신 접종 현장을 찾아 접종 동선, 대기 공간 등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으며, 구급약품 및 응급차량 배치, 응급처치실, 백신조제실 등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또 백신 접종을 위해 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을 만나 접종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폈다. 김영주 의원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료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11월에 집단 면역 형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으로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는 지난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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