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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 등록 2021.02.09 12:00:0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재판부의 주요 판결과 정치적 성향을 담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관련 부서들에 공유했다고 판단해, 대검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은 지난 해 12월 서울고검에 사건을 넘겼다.

 

한편, 서울고검은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수시로 알리는 등 적법절차를 어겼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서울병무청, 노원구시설관리공단과 병력동원훈련소집 협력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주성)과 6월 24일, 병력동원훈련소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서울지방병무청과 지방공기업이 병력동원훈련을 위하여 기관 상호 간에 협력하는 모범 사례로, 이를 통해 전시를 대비한 평시 병력동원훈련소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병무청은 예비군훈련장까지 개별 입영이 어려운 동원예비군들을 대형버스로 집단수송을 하기 위한 중간집결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다수의 대형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고, 중간집결지 관리기관의 담당자가 교체될 때마다 협조를 새로 구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이번 협약 체결로 노원구 인근 동원예비군들은 예비군훈련장까지 중간집결지인 한글비공영주차장에서 집단수송 차량을 안정적으로 탑승할 수 있게 되었다. 김주성 이사장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 국가방위를 위한 예비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양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김용무 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위해 안정적인 중간집결지를 제공해준 노원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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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총리되면 협치 불가능… 사퇴·지명철회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4일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일방적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신상 관련 의혹·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권을 향해 파상공세를 펴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맹탕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백태클'로 얼룩졌다"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 '묻지마 청문회'가 열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처럼 1천 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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