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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발의

  • 등록 2021.02.09 16:34:0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도 시의원은 “지난 11월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과제를 바탕으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노동자의 정의와 적용대상, 노동자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기능,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주시장 전 비서실 팀장, 시설공단 임원 '낙하산 채용' 논란

[TV서울=이천용 기자]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의 측근이 시 산하 공기업인 전주시설공단 임원으로 임명돼 '낙하산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장 비서실 의전팀장으로 일했던 A씨가 이달 초 전주시설공단 시설본부장으로 임명됐다.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우 시장 캠프 출신으로 3년간 시장 비서실 팀장(6급)으로 근무했다. 공단은 지난 7월 시설본부장 공석을 채우기 위해 채용 절차를 밟았고 모집 결과 지원자 8명 중 7명이 면접을 봤다. 이연상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공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A씨를 최종 선발했다. 응모 자격은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00인 이상 기업의 상임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투자기관, 지방 공사·공단에서 공무원 5급 상당 직위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A씨는 6급 공무원으로 3년간 일했을 뿐 응모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낙하산 채용 의혹의 핵심이다. 감사원은 최근 전주시설공단에 A씨 관련 인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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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감 2주차…카드·이통사 해킹사태 등 도마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21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법사위에서는 대전고법·대구고법·부산고법·광주고법 등 20개 법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방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새마을금고 재무 건전성 관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방위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해킹 관련 대상 기관 국감에서는 이동통신사 대규모 해킹 사태와 재발방지책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재위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대상으로, 국토위는 한국철도공사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산업위는 삼척·태백 지역에 현장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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