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수)

  • 맑음동두천 13.4℃
  • 맑음강릉 16.7℃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16.5℃
  • 맑음대구 16.3℃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14.9℃
  • 맑음부산 15.1℃
  • 맑음고창 12.4℃
  • 구름조금제주 13.7℃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14.3℃
  • 맑음금산 15.3℃
  • 맑음강진군 16.0℃
  • 맑음경주시 16.7℃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정치

김영호 의원,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내 무면허 운전 금지해야”

  • 등록 2021.02.10 13:40:06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득 전 운전연습을 하던 운전자의 차량 조작미숙으로 인명피해와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주민은 7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약 1년 간 목발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현행법상 아파트단지, 대학 구내 통행로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도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결국 상당수의 무면허 운전자들이 인명사고 위험성이 큰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등을 운전연습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상 ‘운전’에 포함시켜 도로교통법상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기능연습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경찰서장에게 신고 후 무면허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5천건이 넘는다. 또한 보험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400만 건 중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30만 건에 달하고 특히 차 대 사람 사고 비중이 일반 도로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등 도로에서 제외된 곳이 무면허 운전의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 및 지하주차장, 다수의 학생과 차가 뒤섞여 이동하는 대학 구내 통행로는 현행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는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과 달리 무면허 운전은 처벌되지 않는 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의원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비도로 무면허운전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으로 포함시켜 국민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先통합' 외친 국힘 중진들, 카메라 꺼지자 당권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14일 4·7 재보선 이후 처음 모였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4선 이상 중진의 연석회의 형식이었다. 중진들은 공개 모두 발언에서 일제히 '야권 통합'을 촉구했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카메라가 꺼지자 차기 당권 도전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공개 회의에서 중진 의원들은 일제히 '통합'의 대의에 방점을 찍으며 당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는 이른바 '선(先) 전대론'에 제동을 걸었다. 서병수 의원은 "선거 때 약속한 국민의당 합당은 지켜야 한다"며 "우리 당 대표 선출이나 지도체제 구성은 계속해나가면서 실무기구를 만들어 합당의 걸림돌을 제거해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진 의원 역시 "야권 통합은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통합 없이 정권 교체가 될 수 없다는 게 국민 생각이고 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 대표 대행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논의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입당, 흡수 합당, 신설 합당 등을 선택지로 제시하면서 안 대표와의 협상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신설 합당의 경우 당명과 정강정책 등 전반을 고쳐야 하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선이 1년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