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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문체위, 민주당 주도로 황희 청문보고서 채택

  • 등록 2021.02.10 12:40:28

 

[TV서울=이천용 기자] 10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전격 채택됐다.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핵심 자료를 누락하고 여러 지적에 불투명하게 대응했다"며 "국무위원은 말할 것 없고 한 조직의 장으로서도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문성 부족 등의 지적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황희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현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29반 장관급 인사가 된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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