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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UAE·바레인 공식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

중동 국가들과 방위산업·인프라 등 협력확대 기반 다져
‘국익중심 실사구시’ 의회외교 새 지평 열어

  • 등록 2021.02.17 12:10:14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6박9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 공식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17일 오후 귀국한다.

 

박 의장은 이번 중동 순방에서 우호증진 외교를 뛰어 넘어 ▲건설 프로젝트 등 경제협력 ▲군사와 방위산업 ▲K방역을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실사구시, 국익중심’이라는 의회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장은 특히 UAE, 바레인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내놓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는데 주력했다. UAE와 바레인이 걸프협력회의(GCC) 핵심 회원국인 만큼 이번 순방이 아랍권과의 협력 관계를 다지는데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UAE에선 K방역 공유와 병원 간 협력은 물론 차세대 에너지 시업 제휴, 원전 기술의 제3국 공동 진출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보았다.

 

 

지난 10일 UAE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 만난 박 의장은 수소 중심의 UAE ‘에너지 계획 2050’이 우리나라 뉴딜 정책과 유사한 만큼 협력 분야를 넓히자고 제안했고, 모하메드 왕세제는 “양국 관계 발전에는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며 “UAE는 한국과 미래를 공동 설계할 준비가 돼있다”고 화답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현재 와병중인 칼리파 UAE 대통령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차기 UAE 대통령 계승자다.

 

박 의장은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작년은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고, 올해는 아크부대 파병 10주년”이라며 “UAE와 한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양국 관계는 매우 특별하고 돈독하다”며 “많은 나라들이 양국 관계를 질투하고 아크부대 주둔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과 UAE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 관계를 격상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이어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상업운전이 임박했고, 2·3·4호기도 성공적으로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5·6·7호기도 계속 건설되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제3국에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원자력 분야의 지속적 협력을 요청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의장님을 정중히 제 집으로 모시고 싶었다”며 사저로 박 의장을 초대한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과의 ‘무한 협력’ 의지를 내비쳐 주목을 끌었다.

 

공식면담은 당초 예정시간을 넘어 45분 간 이어졌으며, 회담이 끝난 뒤 박 의장은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국산 한약재 ‘황진단’을 선물했다.

 

박 의장은 11일 오전 아부다비 연방평의회 회의실에서 사끄르 고바쉬 사이드 알 마리 (Saqr Ghobash Saeed Al Marri) 아랍에미리트 연방평의회(Federal National Council, FNC)의장 등과 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고바쉬 의장에게 “2020 두바이엑스포 성공을 위해 한국도 도울 것”이라면서 ‘2030 부산엑스포’ 추진에 대한 UAE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고바쉬 FNC 의장은 “UAE와 한국은 아주 돈독한 관계”라며 “2020 두바이엑스포가 개최되면 한국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박 의장을 두바이엑스포에 초대했다.

 

이어 고바쉬 FNC 의장은 “의장님의 방문으로 양국의 의회외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한국에는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말이 있다. 한국과 UAE가 이런 친구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방명록에 “건국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새로운 50년은 더 큰 도약을 기대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미래를 열어갑시다”라고 적었다.

 

박 의장은 12일 오전 아부다비 애미리츠 팰리스 호텔에서 UAE 동포·기업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야기를 나눴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항상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에 한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750만에 달하는 한인들이 세계 곳곳에 뿌리 내리고 정착해 사는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장광덕 UAE 한인회 부회장은 “의장님 말씀대로 UAE에는 1만3천명 교민이 살고 있고, 중동 전체에 총 2만5천명 교민이 살고 있다. UAE에 사는 교민이 중동 전체 교민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만큼 중요한 나라다. 방문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용우 주UAE 대사, 장광덕 UAE 한인회 부회장, 이동재 민주평통 아부다비 분회장, 최성환 한국전력공사 UAE원전 본부장, 김요한 한국석유공사 아부다비 유전개발 법인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중동사업 추진단장 등이 함께했다.

 

UAE 공식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박 의장은 14일 오전 바레인 마나마에서 바레인 상·하원의장과 연쇄 회담을 시작으로 바레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론 처음 바레인을 공식 방문한 박 의장은 국산 태양광 기술 공유와 바레인-사우디 간 연륙교 건설 등 바레인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여 등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마나마 소재 바레인 하원에서 열린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Fawzia bint Abdulla Zainal)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 “바레인-사우디 연륙교 건설 사업, 경전철 사업, 국영석유회사의 에너지 플랜트 사업 등 기존의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를 심화·확대하고, 보건의료·방산·금융 분야는 새롭게 협력을 넓히길 희망한다. 의회도 이를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레인의 ‘경제 비전 2030’ 계획에서 산업 다각화, 지식경제 분야의 발전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의 그린 뉴딜 및 디지털 뉴딜과 협력할 분야가 아주 넓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국의 교류·협력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파우지아 하원의장은 “한국의 산업과 경제,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하원 방명록에 “바레인 국민행동헌장 제정 20주년, 한·바레인 수교 45주년에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첫 공식 방문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레인 하원과 한국 국회의 관계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파우지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마친 후 박 의장은 곧바로 상원에서 알리 빈 살레 알 살레(Ali bin Saleh Al Saleh) 상원의장과 만났다.

 

박 의장은 “최근 보건 분야에서 여러 MOU가 체결됐는데 실질적인 계약과 실행으로 이어가도록 양국 의회가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면서 “바레인이 추구하는 ‘경제 비전 2030’과 우리의 그린뉴딜, 디지털뉴딜은 접합점이 많으므로 서로의 협력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알리 의장은 “상원을 방문해준 오늘이 바로 20년 전 바레인의 국민행동헌장이 선포된 기념일이다. 이날 의장님이 방문해주신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한국은 매우 짧은 기간에 커다란 업적을 성취했다. 더 많은 협상과 MOU가 체결돼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상원 방명록에 “한·바레인 수교 45주년, 지금까지의 45년보다 더 깊고 넓은 양국 협력을 기대합니다”라고 적었다.

 

다음날 박 의장을 바레인 왕궁에서 만난 하마드 국왕은 “한국 기업이 건설한 40년 된 인프라가 아직도 새것처럼 쓰고 있다”며 “한국기업이 바레인과 사우디를 잇는 연륙교도 지었으면 좋겠다”며 한국기업의 능력을 높이 샀다.

 

이 연륙교 건설 수주액은 4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마드 바레인 국왕은 “우리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며 K방역, 방위산업, 건설프로젝트 등 다방면에서 적극 협력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국왕은 또 “K방역은 세계의 모델이다. 나는 한국산 마스크를 쓰고 한국 역사드라마를 즐겨본다”며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했다.

 

박 의장은 15일 오전 바레인 동포 대표들을 만나 “국익을 위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곽선규 바레인 한인회장은 “이번 방문으로 바레인과 한국이 더 가까워지고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이번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 국민의 지위도 한층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인사를 했다.

 

동포 간담회를 마친 박 의장은 곧이어 바레인 국영방송과 인터뷰를 했다.

 

국영방송 기자는 박 의장의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보였다. 박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는 양국수교 45주년 만에 최초의 공식 방문”이라며 “국왕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바레인의 발전 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습에 감명 받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지금까지가 건설과 인프라 중심의 협력이었다면 앞으로는 바레인의 2030 경제비전과 한국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서로 하이테크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15일 오후 마나마 사프리아 왕궁에서 살만 빈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Salman bin Hamad bin Isa Al Khalifa) 총리 겸 왕세자를 만났다.

 

박 의장이 방위산업과 관련해 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소개하자 하마드 국왕은 즉석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왕세자(총리)를 만나 구체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제안해 박 의장은 바레인 방문 사흘 동안 바레인 국가서열 1·2·3위를 모두 만났다.

 

박 의장과 살만 왕세자는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 건설 인프라, 방위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호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박 의장이 “우리는 적층형 태양광 기술을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회의)에 특허출원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이 기술이 바레인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자, 살만 왕세자는 “적층형 기술에 큰 관심이 있다. 담수화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태양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가 담수화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또 “현재 양국이 국방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이를 기초로 본격적인 방산 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살만 왕세자는 “오늘 만남은 양국의 정치·사회·경제 분야에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이 바레인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격려가 된다”는 말로 화답했다.

 

살만 왕세자는 대화 중 한국에 대한 애정도 숨김없이 나타냈다. 살만 왕세자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가장 빨리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라며 “한국과 UAE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력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바레인과 한국은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한다고 생각한다.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번 중동 순방기간 중 파병 10주년을 맞은 특전 아크부대를 설날인 지난 12일에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은 장병들에게 “여러분들이 쌓아온 노력과 땀이 한국과 UAE의 형제애를 돈독하게 할 것”이라며 “임무를 완수하고 귀국할 때 까지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군사 외교관이라는 자세로 귀국하는 그날까지 군사협력과 신뢰·우정을 쌓는데 헌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아크부대 장병들에게 격려금과 격려품을 선물했다. 또 자신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어 여성 부대원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다.

 

아크부대는 답례로 박 의장의 얼굴을 부대 훈련사진으로 모자이크한 사진 액자 등을 선물했다.

 

박 의장은 방명록에 “한-UAE 군사협력의 상징, 군사외교관 아크부대원. 사랑하고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박 의장은 바레인에선 청해부대 소속으로 연합해군사령부에 파견된 김소운 중령과 나눈 화상 통화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봉사해주셔서 든든하다. 코로나 상황으로 외출도 못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보다 건강을 챙겨 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박병석 의장의 이번 UAE·바레인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김병주·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김형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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